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 투표! 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거소·선상 투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10월,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 거소·선상 투표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거소·선상 투표란 무엇일까요?
거소·선상 투표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자신이 머무는 곳(거소)이나 선박(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투표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소중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거소·선상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거소·선상 투표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거소 투표 대상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의2까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경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건강상의 이유나 법적인 제약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지리적인 제약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특정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공합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격리 중인 사람: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함께 격리 중인 환자의 투표권을 보장합니다.
- 선거가 실시되는 시·군·구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재·보궐선거만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해, 해당 지역 외에 거주하는 유권자도 거소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거소 투표 (등록 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도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필수 조건입니다.
3. 선상 투표 대상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이 선상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아래의 선박에 승선 또는 승선할 선원: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선박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거소·선상 투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소·선상 투표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우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우편 발송
- FAX: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FAX 전송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인증서 필요)
신고의 철회(취소)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문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현재는 신고 기간이 아닙니다. 선거 일정에 맞춰 신고 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소·선상 투표 관련 문의처
- 접수기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 연락처: 044-205-338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소·선상 투표, 왜 중요할까요?
거소·선상 투표는 단순히 투표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신체적 제약, 지리적 제약, 또는 특수한 환경에 놓인 유권자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거소·선상 투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소·선상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거소·선상 투표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본 정보는 2025년 9월 5일까지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제도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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