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24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란 누구인가?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분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상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부상 군경,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 본인
- 5.18 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 및 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사망/행방불명/부상/공로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형태는 크게 현금, 서비스(의료), 기타 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독립유공자: 보상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주택 지원 등
- 국가유공자: 보상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주택 지원, 양로 지원, 양육 지원 등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의료 지원 등
- 5.18 민주유공자: 보상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 특수임무유공자: 보상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및 방법)
신청 방법 및 이용 안내는 각 대상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래 안내된 접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신청 전 확인사항
-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에 제시된 대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각 대상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제적등본, 공적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청을 확인합니다. 모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서 접수합니다.
2.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보훈청에서 직접 수령하여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제출합니다. 방문 제출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지: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내용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3. 처리 기간
각 대상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20일 (사실 확인 및 심사 기간 제외)
- 국가유공자: 20일 (사망 또는 상이 당시 소속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기간,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 기간 제외)
- 보훈보상대상자: 20일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재해 사상 당시 소속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기간,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 기간 제외)
- 참전유공자: 20일 (참전 사실 및 범죄 경력 확인 소요 기간 제외)
처리 기간은 서류 미비 또는 추가 확인 사항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접수 기관 및 연락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문의처: 등록관리과 / 044-202-543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지원은 다음 법령에 근거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치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
최종수정일: 2025.07.14